[해외뉴스]ICO구조의 위험함, 스위스 변호사 인터뷰

스위스 암호화폐 상위 변호사는 IOC 구조가 어리석다고 했다.

[필자의 주석]

ICO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욱 조사가 필요함이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ICO를 진행하는 재단에서 초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음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의미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금지되어 있어서,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되는 ICO를 참여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만드는 팀에서 재단을 만드는 이유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세금에 대한 자유로움

2. 투자가 아닌 기부의 방식이기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움

[기사 내용]

1월 22일(로이터)신흥 금융 산업계의 최고 변호사 중 한 사람은 그가 새로운 가상 화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왔던 법적 구조가 더 이상 낡고 유연하지 않으며 어리석다고 말했다.

스위스 변호사의 발언은 전 세계의 규제 당국이 통화 개시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 기금 조달자인 최초의 통화 제공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나온 것이다.

투자자들에 의한 조사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테조스 재단은, 자신들이 국제 무역 기구에 의해 오도되고 사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미국의 집단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루카 무엘러의 법률 회사는 스위스에 테조스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뱅코어나 에테럼을 포함한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 몇곳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많은 재단들이 비영리적인 세금 지위를 위해 지원했다. ICO에서 모금한 돈은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기부금으로 취급된다.

미국, 영국 등의 규제 기관들은 ICO가 기업에 대한 기업 공개(IPO)와 비슷한 투자자 보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뮐러는 미국이 참가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로이터 암호화 세력들이 자신이 대중화하는 데 도움을 준 스위스의 재단 대신에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토큰 세일을 초기 공모와 같은 방식으로 구조화한다면, 당신이(블록체인)프로토콜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 재단은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배경이 기술적 환경이라기보다는 투자자 환경이라면, 모든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팔고 싶다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면, 미국 법을 적용하세요."

그는 사업이 투자자보다는 주로 기술 전문가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여전히 CRO를 위한 토대가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립토 밸리

가장 잘 알려 진 암호 기법인 Bitcoin은 2009년에 출시된 이후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가격은 2010년 초에 1센트도 안 되는 수준에서 2017년 12월에는 2만달러가 안 되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랐다.

이 동전들은 암호화와 블록 카인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중앙 집중식 지불 시스템 없이도 자금을 신속하고 익명으로 이체할 수 있다.

CBO는 2017년에 급등해서, 9월까지 거의 30억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암호 보안 조사 회사인 스미스+크라운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2017년 첫 9개월 동안 전 세계 CRO의 4분의 1을 유치하여 약 6억 5천만달러를 모았다.

블록체인 그룹들은 스위스 크립토 밸리에 지반을 구축했지만 이 모델은 세이셸과 모리셔스 그리고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른 곳에서 느슨하게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테조스의 목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뒤에 있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이 되는 것이다. 이 재단은 지난 7월에 2,320 만달러를 모금했다.

현재 미국에서 최소한 6건의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원고는 손해 뿐만 아니라 환불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환불이 불가능한 기부를 했고, Tezzeis라고하는 토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한전직 이사는 이 사업이 소송과 개발자들과 재단 이사장 간의 논쟁으로 인해 마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 네트워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테조스 재단 관계자들은 이 소송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설립자들의 변호사인 Kathleen과 ArthurBreitman은 그것은 가치가 없고 그 부부가 공격적으로 자신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MME의 지침에 따라, 토큰은 블록체인이 개시되고 토큰이 첫번째 블록에 자리를 차지하면 토큰은 시행 가능한 권한을 가진 자산이 됩니다. 착수에 앞서 기부자들은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뮐러는 자신의 팀이 암호화폐에 도움이되는 기초 구조는 처음에 자금이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기부에 대한 개념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뮐러는 말했다. "어떤 구조물에 기부를 하면 팀과 그들의 아이디어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MME의 정의에 따르면 토큰을 만든 개발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소송 상대도 없습니다.

번트 핑거

스위스의 다른 재단 법 전문가들은 기부자들이 재단에서 돈을 환불 받는 것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스위스 은행 협의회에 참석한 알렉산더 스와보다 연구원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이러한 새로운 주화를 주고 그 이외의 동전을 소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이것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의 규제 기관인 증권 거래 위원회가 7월에 토큰이라고도 불리는 일부 동전들이 연방 법규의 적용을 받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ICO의 해석을 보안 판매로 시행하기 위해 법원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렸습니다.

Mueller는 재단이 작은 기술계 커뮤니티의 독점적인 관심을 기대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유용한 모델이지만, 다른 사업들은 '운영 회사나 AG'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스위스의 재단은 사실 매우 오래 되고 융통성 없으며 어리석은 모델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운영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다수의 ICO 참여자들이 이 용어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기부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로서 당신은 절대적으로 명확해야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더리움 또는 비트 코인을 가지고 있고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손가락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장 할 사람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