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기재부 가상화폐 정부발표 내용 전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실시간 1위 검색어가 총선때보자인거 아십니까?
지금 네티즌들이 화가 많이 나있는겁니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말이 왔다갔다 하는거 아닙니까?
2008년도부터 10년전부터 논의하고 있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이제서야 대책도 없이 폐쇄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그 많은 인력 부처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부총리는 도대체 뭘 답변을 한겁니까. 뭐가 우선 순윈지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가상통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만나본 국제의사들은 한국의 가상통화의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를 롤모델로 삼고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건전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TF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가지 방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벗어낫을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공인기능이 없이도 소셜 네트워킹이라 하는 새로운 사회적 질서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교환이 자유로히 성립이 되는 기술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서로간의 신뢰를 교환하는데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신뢰하지않겠다가 말이되는것입니까?
2. 거래소자체가 피해를 주고 하면 그 거래소에 관한 부분을 공인이 개입할 수 있는데 거래소 문제부터 관리를 안하는것입니까? 과세문제는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개방형 블록체인같은 경우는 분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의 중요특징인 투명성이 산업에 중대한 역활을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가상통화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은 정부에서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보고있습니다.
1. 블록체인에 관해선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에 관해선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되겠다라고 보고있습니다.
2. 가상통화를 우리가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취급업소 문제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지만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과세문제는 해당부분에 성격을 뭐로 잡아야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취급업소 문제는 정부팀에서 논의중, 과세문제는 국제사례 등 파악중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동향을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질의]각 부처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행동하여 이렇게 판이 커진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소의 문제, 거래 투명성 안정성 등 이제 결국 과세문제까지 온 상태입니다.
애시당초 기재부가 전부 담당했어야 했던 업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킬껀지 기재부가 빨리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기재부 중심으로 할건지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답변]기재부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다른 부처 및 총리실과 합의를 보는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질의]신규유입도 막아놓은상태인데 은행과 빨리 커뮤니케이션해서 열어야하고 왜 은밀히 계좌조회를 받아내는 건지 이런것도 전부 적극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합니다.
[답변]신규 부분에 있어선 잘 알겠습니다.
[질의]현재 거래소 어플 설치한게 300만명이 넘고 거진 20~30대라고 한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취급업소 27개정도 중 4개만 제대로 운영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00만명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블록체인 참가자들이 참여해서 블록체인을 계속 형성하며 가상통화가 생성되는데 블록체인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리가 되지는 않을 것인데 불과분에 대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실명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됬는데 이것이 거래소 폐쇄같은 극단적인건지 아님 연착륙인건지 답변해주십시오.
중국과 같이 극단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본처럼 연착륙을 하는 거라면 자연스레 과세문제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여러가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도 배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거라는 문제와 과세문제에 대해선 계속 검토중이며 지금으로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문제는 여러가지 징세방법 등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의]해외를 예로 보는건 맞지 않다고 본다.
[답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사례를 카피할 필요도 없고 참고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의 특성과 저희의 시장에 맞도록 할 것입니다.
유승민의원
[질의]법무부가 처음 그렇게 발언한건 누구의 결정입니까?
그리고 지금 도대체 어디가 현재 주 부처입니까?
[답변]그것까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이 현재 주 부처입니다.
[질의]법무부가 주 부처였을때와 국무조정실이 주부처였을 때 부총리의 의견은 어땟습니까?
이 정부간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길래 가상통화에 대한 시장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법무부가 주 부처가 되고 국무조정실이 주 부처가 됬다는게 이상합니다.
[답변]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국무조정실은 총괄부처입니다.
[질의]거래소폐쇄 취소 과정이 있었지만 거래소폐쇄가 앞으로 정확하게 없는것 아닙니까?
[답변]법무부장관하고 얘기했는데 폐쇄는 그런뜻으로 얘기한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폐쇄에 대한 옵션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내가 답변주기엔 곤욕스럽습니다.
한국은행 질문입니다.
[질의]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것인지 한국은행에서 연구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금융권에서는 금융권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진행중이지만 초기단계 기술적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전이 되기 까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의]중앙집중에서 서버관리를 하는게 일반적인 흐름 아닙니까?
어떻게 잘 유도해서 부작용 투기로 빠지지 않고 실질적 실물경제에 기여할 것인지 얘기해주십시오.
[답변]현재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고 기술적 법적관계를 극복해야하다보니
전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부총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언론이 사실인 것처럼 공개를 하고 오락가락 하는데 시장에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